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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가운데 표준임대료 도입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표준임대료법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5법인란 무엇인가요?
임대차5법은 기존의 임대차3법에서 2가지를 추가해서 임대차5법이라 부릅니다. 목적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준 임대차3법에 표준임대료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표준임대료법이란 무엇인가요?
표준임대료는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한 전세, 월셋값을 산정하는것입니 표준임대료라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과 비슷합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주택의 전세, 월세 가격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개정법안 내용
법안별로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월세 인상폭을 5% 범위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소 1회 이상 보장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보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 5법은 전문가 의견 분분
일시적인 전·월세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워낙 큰 탓에 시장의 반발 등으로 장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팽팽하다는 의견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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