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주거 용적률 확대 및 재정비구역

정부는 주택 공급 방안을 확정해 국민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아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합니다

 

주택공급확대안

주택공급 확대 방편으로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한 준주거의 용적률을 기존 500%(서울시 조례상 400%)에서 8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효과

준주거지 용적률의 상한선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뒤 고밀 개발 요구가 있으면 용도 변경(일반주거→준주거)을 통해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받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준주거 세분화관리

준주거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50층을 훌쩍 넘어서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 지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누듯 준주거 역시 세분화해 관리될것입니다.

 

정부개발계획 사업지역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정비창을 중심 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뒤 용적률을 최대치인 1500%로 끌어올릴 경우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던 주택 공급 물량(8000가구)보다 많은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