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7.10 보완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주택 투기수요를 압박하고 절세 전략으로 활용됐던 법인, 신탁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도 10%씩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인 21년 6월 이전까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부터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따른 취득세 및 종부세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매수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하고 실수요자에게 매물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대책의 기대효과입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반응을 보면 기대 예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주택자는 강화된 규제에 관망하는 모습이고, 무주택 서민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시장은 제한적입니다. 아예 팔지도 사지도 않는 거래 공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 공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진정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시장이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종부세 정책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됩니다.
주택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땐 70%, 다주택자는 최고 72%로 인상합니다. 주택 취득세도 오릅니다.
2주택 취득 시 8%, 법인과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최고 종부세율인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보유세 납세자를 다시 원 소유자로 변경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3억 원 이하 구간도 기존 0.6%에서 1.2%로 두 배나 상승하였군요. 과표 94억 원 초과구간은 무려 6%입니다. 대상자가 극소수겠지만 상식을 초월한 6%라는 수치가 주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가장 강력했던 것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6억 원 기본공제를 배제하면서 단일세율 3~4%를 부과하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무려 6%로 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게다가 세부담상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법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반면 법인물건이 더 이상 전세나 월세로 공급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재개발 등의 입주권 포함)을 매입해서 1년 이내에 단기매도 시 7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은 넘었지만 2년 이내 매도할 경우도 투기로 인정하여 6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입니다. 그런데 꼭 체크해야 할 것이 분양권은 2년 이상을 보유했어도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말이죠. 이제 분양권상태로 매도할 경우는 무조건 최소 60% 이상의 양도세를 각오해야 합니다.
보완 중인 대책
부동산 대책 보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급 확대 방안과 전세시장 관련 규제, 추가 세제 강화까지 다양한 대책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내용이 엇갈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책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